퇴직 후 재고용 vs. 정년 연장…문제는 '임금'

[앵커] 

오는 2045년,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보다, 노인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일하는 인구는 2,400만 명 남짓으로 지금보다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노인의 삶을 위한 안전장치로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늘리자는 요구와 부작용을 막을 장치부터 만들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차와 기아 노사가 파업 위기에 몰린 핵심 쟁점은 '정년 연장'입니다. 

노조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는 정년 일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대표 기업 토요타는 지난 2006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원이 65세까지 더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기존 처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재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고용과 정년연장을 아우르는 '계속 고용'을 추진합니다.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에 이른 직원을 한두 해 단위로 다시 고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재고용' 방식에 반대합니다. 

한국노총은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퇴직 후 재고용은 어쨌든 노동시장에서 일단 밀려날 가능성이 많고, 재고용이 될지 안 될지는 사측의 선의에 기댄 것일 가능성이 높고, 임금 수준이 많이 내려간 촉탁직이라든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적게 받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고 신규 채용이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추가 고용 비용이 한 해 약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앞서 2016년 60세 정년을 시행한 이후 청년 고용이 줄기도 했습니다. 

[김선애 / 경총 고용정책팀장 : 장기 근속자들을 기업에서 더 오래 채용, 고용하게 되면 기업이 갖게 되는 임금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연공 중심 임금 체계 때문이거든요. 개개인이 하는 일의 가치나 성과를 내는 측면에 비례해서 임금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간다면….] 

일본 카시오계산기는 퇴직 후 재고용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기반으로 임금 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