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일 대정부질문…내달 10일부터 국감

여야 정기국회 100일 일정 합의

여야가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은 5일(정치)부터 시작해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나흘간 이뤄진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은 치열할 전망이다. 여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은 ‘정부 무능론’을 부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도 예상된다.

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다툼이 예상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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