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 공개‥"연금개악" 곳곳 반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잃은 '연금 개악'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오늘(1일) 국민연금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구성원 간 이견으로 몇 차례 논란이 됐던 '소득대체율 상향' 제안이 결국 제외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위원회의 최종안에 반발하며 전날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소득 보장성 강화론을 '소수안'으로 낙인찍고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며 공적연금으로서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청회장에선 '연금 개악'에 반대하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라는 내용의 손팻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늘어난다"며 "조속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617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