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증가 노인일자리, 文때와 달라…가계부채 증가 문제 인식"

"文정부 노인일자리, 재정으로 일자리 떠받쳐…尹정부서 민간형 전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103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익형 일자리를 민간 사회 서비스형으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노인 일자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 시절 야당인 국민의힘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라고 비판했는데, 그 때와 지금 노인 일자리는 다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막대한 재정을 편성해 일자리를 받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단기적으로 쉽게 재정을 투입한 공익형 일자리에 의존했는데, (이번 정부에선) 이를 전환해야겠다고 해서 민간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을 늘렸다"며 "내년 증가하는 15만개 노인일자리 중 5만개는 공익형, 10만개는 기업의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어 전세자금대출 수요 등이 가세해 들어갔고, 연초 부동산 시장 급랭, 서민 주택자금 공급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특례대출을 확대한 게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며 "최근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작용했다는 문제인식을 금융당국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금융사와 함께 늘어나는 부분이 50년 주담대 제도를 활용한 우회적 대출인지, 신용이나 담보를 제대로 안 보고 우회적으로 감독 기준을 회피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면밀히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장기간 방치되면 안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면밀히 들여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