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 공개하겠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지난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미국 출장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하 변호사의 승소로 판결한 법원의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항소하실 예정이냐”고 묻자 처음에는 “전례 등을 잘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출장비 내역을) 비공개하는 근거로 이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이게 다 식비나 교통비다.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공개 여부를 답할 때 그게 통상적으로 나가는 워딩”이라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재명, 박원순 수사를 위해 FBI를 방문하러 미국에 갔다고 하셔서 그런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의 작년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김 의원이 “제가 물어본 말만 답을 하시라. 왜 A를 물어봤는데 또 과거 내용을 말씀하시냐”고 말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이 “출장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 예규에 어긋난다”면서 “법무부 공무원 국외출장 운영지침을 보면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의 인보이스 영수증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됐고요, 그럼 저 공개할게요”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공개를 바로 하는 대신 지난 정부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보도 같이 공개 청구를 해서 누가 제대로 (출장비를) 썼는지 비교해 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 공개하겠다. 다만 그게 지난 정부 장관급보다 훨씬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