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실무능력' 인정했는데…이균용 후보자 동료평가서 최하위권

법원장 시절 다면평가 최하위권
우수법관 선정 경력도 전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부 구성원들 평가 등에 비춰볼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원장(서울남부지법·대전고법)으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이뤄진 다면평가에서 전국법원장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면 평가는 법원공무원 3300여명이 35~40명 정도의 법원장을 대상으로 '재판권 간섭 여부'와 '대법관 적합성 여부', '관리자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자료다.

최 의원은 "법원 내부 구성원들과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평가를 확인해 본 결과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평점 0.653점을 받아 40명 중 39등을 기록했고, 하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도 평점 0.552점을 받아 39명 중 38등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면 평가는 물론 '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여 윤 대통령이 밝힌 임명동의 요청 사유가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9년 동안총 6만여건의 변호사 평가를 거쳐 97명(중복 선정 포함)을 '우수 법관'으로 뽑았다. 이 후보자는 이 명단에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하지 않는 등 재산 관련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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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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