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현금 지원 소용없다, 한국 출산율 왜 계속 떨어지나?"

"사회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금성 지원 한계 있어"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되짚으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꼬집었다.

WSJ는 31일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이어 둘째 갖기를 망설이는 맞벌이 부부와 경력 단절 등을 우려해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 출산과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싱글 여성의 인터뷰를 차례로 실었다.

WSJ은 특히 서울의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며 폭등한 집값의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실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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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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