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집 모자랄라 … 정부, 주택공급대책 이달 발표

집값 불안 커지자 선제조치
대통령실 "민간 위축 해소"

최근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긴급하게 내놓기로 했다.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 향후 집값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급 확대의 확실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7월 주택 통계에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 최 경제수석은 "민간 건설사 부문 공급이 위축됐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공급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등 두 가지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완화 외에도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건설회사들이 PF 대출 규제로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물량 부족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임기 중 270만가구 공급'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은 급감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8만8577가구)가량 줄었다. 착공 역시 5만3968가구로 전년 동기 22만3082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때 업계는 신규 사업에 대한 PF 대출 지원 등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규제 완화에도 타이밍이 있는데, 이를 맞추지 못해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인허가나 착공 물량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발표될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분야 공급 대책은 기존의 3기 신도시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다"며 "공원녹지, 자족용지 비율을 낮춰 주택용지 비율을 높이고 용적률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가이드라인(500%)에 준해 적용하면 기존 35만호에서 60만호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높아진 사업비용과 금리 부담 때문에 정부가 민간에 '집을 더 지으라'고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