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고 유족 "형벌 가벼워 음주운전 반복"

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9살 아이의 어머니가 당시 운전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당시 음주운전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것은, 형벌이 믿을 수 없이 가볍기 때문"이라며 "개인적 슬픔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면 판결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가해 운전자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에서 징역 7년 형은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라며 "백혈병을 앓는 가해자 체중이 급속히 빠지고 있는데, 한순간 악화하면 걷잡을 수 없어 무서워하고 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피해자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어머니 등 유족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운전자 측이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고, 순수히 반성하는지 의심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유죄로 보면서도, 사고 직후 현장으로 바로 돌아온 점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60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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