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설`에 대통령실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최상목 경제수석 "부동산 민간공급 위축 요인 어떻게 풀지 고민"

통계상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대폭 줄어든 데다가 '철근누락'으로 인한 붕괴사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의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 (철근누락)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다. 하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의 50~60%밖에 안 된다"며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과도했던 규제의 정상화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 부동산 PF 부분은 아직 위험이 있으니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매주 만나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과 맞물려 제기되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다.

부동산 PF대출 관련 "아무리 그 위험을 크게 보더라도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소문과 우려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정책 당국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