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하며 파트타임근무 시간당 1만5000원 이하로

시범사업 Q&A

연내 시작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먼저 100명 수준으로 진행된다. 당장 돌봄 지원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다자녀 가정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당초 월 2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수요자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대상 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

A. 직장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임신부 등이다. 다자녀 가정 여부를 포함해 자녀 연령대 등도 서비스 이용 가정 기준으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자 소득과 지역 등도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분할 계획이다.

Q. 고용 비용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A. 서비스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을 통해 비용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을 인증기관에 지급하면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골자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 부담이 시장 가격인 시간당 1만5000원보다는 낮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요 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전일제보다는 파트타임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이용 가정의 실제 부담 금액은 출퇴근 전일제의 200만원 수준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Q. 가사 관리 항목과 시간 배정은.

A.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인증기관과 가사관리사 간 협의를 거쳐 저녁이나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되나.

A. 필리핀을 비롯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과 협의 경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대상 가정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송출국과 협의가 끝나면 10월에 인증기관을 정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선발 과정을 거쳐 11~12월에 입국 절차를 밟아 심화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Q. 하루 전날·당일 추가 신청 되는지.

A. 수요가 많으면 급하게 신청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빈 시간이 맞으면 전날에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인 만큼 초기 사업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추가 수요 포인트를 파악하고 고도화하겠다.

Q. 가사관리사 인력 확대될 가능성은.

A. 앞으로 6개월가량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하는 비용 지불 수준,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방침인 만큼 인력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