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부모에게 현금 지급해도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더 낮아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를 조명하며 정부가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는 행태를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일간지 WSJ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이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수년간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하며 다양한 한국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런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체는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 서울의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며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