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삭감된 R&D 예산, 원인은 ‘이권 카르텔’? [금요시사회]

갓 마감한 따끈따끈한 기사를 〈시사IN〉 기자들이 나와 소개합니다. 생생한 취재기가 금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91년부터 매년 증가해왔던 R&D 예산은 33년 만에 아래로 꺾인 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때도 줄어든 적 없던 예산입니다.

R&D 예산 삭감의 발단은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한 마디에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이 즉각 발빠르게 움직였고, R&D 예산은 결국 전년 대비 13.9%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R&D 예산 감축의 원인으로 다시금 ‘카르텔’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르텔’의 실체는 모호하기만 합니다. 정부로 하여금 갑자기 ‘카르텔’ 딱지를 받게 된 과학 현장 종사자와 연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꾸준히 증가해 온 R&D 예산 삭감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요? 정부가 원인으로 지적한 ‘R&D 카르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급하게 예산을 감축하기 이전에, 한국 과학기술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9월1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시사회’에서는 김동인 기자와 함께 ‘예산 삭감, 위기의 R&D’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 김진주·최한솔 PD
진행 : 장일호 기자
출연 : 김동인 기자

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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