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젊은층에 안통한다”…한국 저출산 대책 비판한 외신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저출산 진단
“일자리 부족 경력단절 사교육비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출산 기피 심각”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지만 젊은 부부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World’s Lowest Birthrate Sinks Further Despite Cash Payouts to Parents)’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효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WSJ는 한국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과 금리 등에서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출산 가구는 고득이 많더라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출산가구는 대출 금액을 1억3000만원까지 늘리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한다. 시중 금리 대비 약 1~3%포인트(p) 저렴하다.

WSJ은 이같은 저출산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여기에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지만, 서울의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혔다. .

전문가들 이같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만 늘리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