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민생 팽개치면 총선서 심판 받을 것 [사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물고 늘어져 '정부 무능론'을 부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생 회복'을 외쳐온 민주당이 이번에도 정쟁에 매달려 민생 현안을 팽개친다면 총선 때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특별안전조치 4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태원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한 '1특검 4국정조사'도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가 나라 곳간을 감안해 올해보다 2.8%만 늘린 내년 예산도 6%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이다. 그동안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한 입법 폭주와 오염수 괴담 선동을 일삼으며 사생결단식 투쟁을 주도한 이 대표가 느닷없이 '민주주의 훼손' 운운하며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현재 국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규제완화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막는 채용절차법,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등 200여 개 주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탄식했겠나. 1일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국익과 민생보다 정파 이익에 집착한 탓이 크다. 이번 국회는 여야가 유권자 평가를 받는 마지막 기회다. 게다가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꺾여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 대여 투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회 원내 제1당의 책무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초당적 자세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