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들썩이는데 착공은 절반 뚝…공급 실기해선 안돼 [사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고점의 70~80%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14개월 만에 처음 동반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 18조5000억원 늘어 잔액이 사상 최대인 1031조원까지 불었다. 가계부채도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1862조원(2분기 말 기준)이나 된다.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한 연착륙 대책이 집값 과열, 영끌 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집값 바닥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마저 급감하고 있다. 지난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다.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1% 줄었고, 분양도 44.4% 감소했다. 인허가·착공·분양 물량 감소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5~7년 후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철근 누락 건설 업체 영업정지 등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민간의 숨통을 트이게 할 대책이 시급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유도와 재건축 단지 이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과 3기 신도시 입주도 약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공급은 외면한 채 수요 억제책에 치중했다. 그 결과는 집값 급등이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주택 공급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 꾸준한 주택 공급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미다. 공급 감소를 방치하는 것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