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노란봉투법 등 곳곳 암초

日오염수·해병사망 수사외압 등 현안 산적
예산안도 평행선···“건전재정” vs “민생부재”
선거법 개정도 지지부진···‘벼락치기’ 불가피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 등 산적한 현안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여전히 계류돼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청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은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나흘간 이어진다. 분야별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원내 1당’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달 1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에 각각 한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본회의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1일 열고, 필요시 25일 추가로 연다. 11월 9·23·30일, 12월 1·8일에도 본회의를 가진다.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 9일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2년차를 맞아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 국정실현 뒷받침에 주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무능론을 부각시키며 ‘오염수 대응 4법’과 ‘1특검·4국조’ 추진을 예고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송곳 검증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또 다른 뇌관이다. 여야 간 ‘방탄’ 논란은 물론, 민주당내 계파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당은 ‘건전 재정 기조’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정운용 실패 및 민생·미래예산 부재’라고 평가하고 있어 협상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정 시한(4월)을 한참 넘긴 선거법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침을 견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수도권·중부·남부)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선거법 최대 과제인 위성정당 방지 문제는 제대로 된 검토조차 못한 상황이라 이번에도 ‘벼락치기’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