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수도권 쏠림' 더 심화…지난해 51.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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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R&D 전체 예산 중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박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비중을 매년 늘려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며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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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곳에만 30.4%인 8554억 원 집중
"지방 R&D 강화 및 예산 재배정 필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R&D 전체 예산 중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는 해당 비중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제주·강원 등은 0%대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국가 R&D 예산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부 소관 R&D 예산은 총 2조8181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30.4%인 8554억 원은 경기 1곳에 집중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치다.
이어 ▷서울 4811억 원(17.1%) ▷충남 2432억 원(8.6%) ▷경남 2044억 원(7.3%) ▷대전 1991억 원(7.1%) 등 순이었다.
특히 경기 비중은 2018년 25%에서 2019년 26.2%로 늘었고 2020년 28.1%, 2021년 29.7%, 2022년 30.4%까지 확대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모두 합한 비중은 ▷2018년 47.2% ▷2019년 48.9% ▷2020년 49.8%로 늘었고 2021년(51.5%) 50%를 넘어선 뒤 2022년 51.6%까지 높아졌다.
반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 비중은 2018년 8.4%에서 지난해 7.1%로 떨어졌다.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강원·세종은 지난 5년간 매년 1.0%도 안 되는 수준을 기록했다.
광역시인 광주·대구·부산조차도 5.0%를 밑돌았다.
박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비중을 매년 늘려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며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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