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국민연금 개혁 초안 공개

<앵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전문가위원회가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안인데요. 2025년부터 보험료를 매년 0.6% P씩 더 내고 현재 65세로 조정 중인 연금 개시 연령은 66세 내지 68세로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늘(1일) 공청회에서 보험료는 점차 더 내고, 조금씩 늦게 받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연금 기금이 유지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이 3가지 변수를 바꾸자는 겁니다.

현재 9%에 머물러 있는 보험료율은 12%, 15%, 18%까지 올리는데, 2년 뒤인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혁하지 않았을 때,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이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집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까지, 이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겁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18개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제시한 것이고, 그 중간에 수없이 많은,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논의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얼마나 보완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