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녹색연합 압수수색'에 반발…"尹정부 강력 규탄"

경찰,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 정조준
"근거없이 정책 뒤집어…탄압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거꾸로 되돌리려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8.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찰이 4대강추천위원회 명단을 유출한 의혹으로 녹색연합을 압수수색하자 환경단체들이 탄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성명을 통해 "반생태·반환경 정책 수단으로 환경단체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당시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다섯 번째 감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홍수와 가뭄 예방효과를 위해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은 예방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며 "이를 근거로 4대강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환경부가 재자연화의 취지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구성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며 "부실한 감사원 결과를 받아 단 며칠 만에 4대강 보 존치를 선언한 현재 환경부는 2년여의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책을 뒤집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립공원,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4대강 재자연화정책 등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앗아가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는 생태 학살 정책에 장애가 되는 환경단체를 탄압해 환경단체의 손과 발을 묶어 입맛대로 개발행위를 진행하겠다는 어두운 면모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에 되살아나는 4대강 사업을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파헤친 4대강을 비롯해 생태파괴 개발사업에 맞서 싸우는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기후정의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녹생성장을 내세우고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우기면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실상 토목산업·자본의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 기후위기 해결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생태파괴로 인해 더 큰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탄압 속에서 우리 행진은 더욱 거대해질 것이고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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