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국회 입법권, 정부 거부권 반복 충돌···국회·정부 모두 피해자"

1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사
"야당 단독 법안 처리, 거부권 행사 악순환"

[서울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며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다음 달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 사무가 본격 시작된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외교와 관련해선 "10월 중에 미국을 방문해 국회 결의대로 한미·미한 의원연맹 창설을 마무리 짓겠다"며 "미국 각 주와 지방 도시를 대표하는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일상적이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에 한중·중한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방중 기간,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중국 의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 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회식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제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정기국회"라면서 "전력투구해서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