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선거구·3개 권역 비례제' 공감…병립·준연동형 이견(종합)

양당 의총 통해 의견 수렴…김진표 "논의 큰 진전"
의원 정수도 이견…비교섭단체 "병립형 반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정재민 강수련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준연동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양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의총에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의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양당은 우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으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개특위에서는 수도권, 중부, 남부의 3개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논의해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초기에 비해 대략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의원들의 동의 얻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난관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어 추가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불거진 위성정당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는 '과거로의 후퇴'라고 맞서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의 50%를 연동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했다"며 "양당 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변인은 "의석수가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방향성과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인 4당 등도 병립형 비례제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의장을 만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배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교섭단체 입장에서도 대표성과 비례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양당의 독점적 구조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소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침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감축을 공식적으로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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