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유족 "판결 달라져야" 엄벌 탄원

만취상태 스쿨존서 초등학생 치고 이동
1심 "도주의 고의는 없어" 징역 7년 선고
유족 "형벌 가벼워선 안돼…판결 변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사진은 서울 언북초등학교에서 지난해 12월13일 학생들이 사고현장을 지나며 등교하는 모습. 2022.12.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B군의 모친 이모씨가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씨는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재판부를 향해 낭독했다.

이씨는 "아들이 떠난 뒤 수많은 기사가 나오고 1만장의 탄원서 수집되는 사이 대전에서도 8살 어린이가 음주운전자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건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믿을 수 없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면 이제 판결이 변하는 수 밖에 없다"며 "급진적 판결이 쉽지 않은 사법부의 공고한 시스템을 극복해야 제2, 제3의 어린이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슬픔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라며 "세상을 바꾸는 판결 내려주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청원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염치가 없다"면서도 양형증인으로 A씨의 처제와 배우자를 신청했다.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재차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중 두 명 중 한 명에 대해서만 다음 공판기일 때 신문하겠다며 증인을 특정하라고 주문했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1심은 "피고인은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며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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