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설 없다"…대통령실 경제사령탑 확신, 무슨 이유?

박종진 기자 2023. 9.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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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최상목 경제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경제분야 주요 일정 및 예상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31.

대통령실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이른바 '9월 위기설'에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다. 9월에 민간 부문을 촉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 대책, 수출 대책 등을 쏟아내면서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10월부터는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위 '상저하고' 예상이 빗나갈 것이란 부정적 관측이 빗발치자 이를 해명하는 취지다.

최상목 수석, 중국·자영업자 대출·부동산 PF 문제 "큰 위기 없다"
최 수석은 "9월 위기설은 없다"며 중국발 위기설, 부실 대출 우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최 수석은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갑자기 큰 위기가 생기거나 이런 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보는 숫자들, 여러 교역 규모가 주는 게 이유가 있는데 중국 내수가 줄어든 게 있고 중국을 통해 해외 수출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게 있다"며 "기업들이 그 부분 구조조정하고 있고 다변화 노력하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 게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서 조금은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극화 문제 등이 심각해진 중국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국과 관계 자체가 과거와 같은 가공무역 중심에서 탈피했고 우리 기업과 경쟁 관계가 많아지는 만큼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얘기다.

또 최 수석은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문제도 위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준 약 100조원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중 90% 정도가 3년 연장이 됐고 나머지 10%는 원금상환유예, 이자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하고 이달에 상환계획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액 기준으로는 100조원이 76조원으로 줄었고 이중 상환계획을 내야 할 대상은 5조~6조원 정도인데 98%가 상환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부동산 PF도 매주 관계 장관들이 모여 점검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시스템 위기다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8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수입은 22.8% 줄어든 510억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흑자가 이어졌다. 2023.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지려면 은행이 문제가 돼야 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일부 증권사나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기관, 기업에서는 지방 중소형 건설사 등이 문제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최 수석은 "새마을금고도 합병 발표를 하고 그런 게 정책당국이 관리 가능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9월 위기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10월부터' 본격 회복세 전망…9월 부동산 공급·수출대책 등 연쇄 발표
그러면서 10월부터는 경제가 좀 더 분명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오늘 8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는데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 감소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가 가장 문제 삼았던 게 중국 수출이고 반도체 수출인데 반도체 수출이 전반적으로 1월부터 나아지는 측면을 보이고 중국 수출도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소 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했다.

경기선행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세라는 점, 소비자심리지수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점 등도 9월 이후 회복 흐름을 예상하는데 근거로 들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했다. 최 수석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하락 폭이 컸던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래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년의 한 50~60%밖에 안 된다"며 "이제 상방, 하방이 모두 열려 있는 보합세다.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경기 회복과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공급 대책과 수출 대책 등도 연이어 발표한다. 최 수석은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9월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문제로 민간 건설사 등 민간 부분 공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풀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다"며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해서 공공 부문,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2023.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울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활성화 대책도 발표한다. 단체관광이 재개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발표한다.

최 수석은 "9월에는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나타내는 모습과 함께 실질적인 국민의 실생활과 우리의 민생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 함께 마련해서 발표하고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尹정부 출범 후 1년간 외국인 투자 '364.5억불' 역대 최고
한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견고한 신뢰는 외국인 투자 규모에서 드러난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는 193억6000만 달러였다. 올해 상반기는 170억9000만 달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 364억5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현재까지 연간 최대 유치 금액 304억5000만 달러(2022년)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 수석은 "외국인 투자자 분야를 보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제조업 투자 중심이고 대형투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우리 경제가 전 세계의 산업 흐름에서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될 수 있다"며 "이중 42억9000만 달러는 대통령의 순방 계기에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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