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12월 서울 온다…임금은 시세보다 낮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초등학교에서 3학년 1반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8.17/사진=뉴스1

올해 12월부터 서울 지역에 외국인가사관리사 100명이 시범도입된다. 20~40대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대상이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통합관리 추진TF(태스크포스)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사와 육아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송출국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비전문인력(E-9) 쿼터로 할당하며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한다.

시범사업 규모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다. 상대적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대상이다.

외국인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6개월 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이날부터 가능하다.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는 2배 이상 늘어나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