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역별 비례제' 공감, 방식엔 이견…위성정당 막을까?

"소선거구제-전국 3개 권역 나누는 권역별 비례제 공감"
국민의힘 "병립형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축소 추진"
민주당 "권역별 비례제, 준연동형과 같이 운영돼야"
소수야당 "병립형 비례제는 의석 대놓고 훔치겠다는 것"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당이 논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영호남)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병립형(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을, 민주당은 준연동형(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일부를 보완)을 주장하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양당은 1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협상시한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꼼수 논란'이 일었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며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 당내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형과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를 하면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많은 의원이 병립형 비례제는 기본적으로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며 "의석수가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방향성과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꼼수 논란이 불거진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위성정당 방지는 결국 선거 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자체로 위성정당 방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비례성을 보완하는 권역별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면서 비례대표 30명을 줄일 수 있다는 방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윤 원내대표도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했기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수야당들은 여당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 원내외 소수정당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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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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