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사팀 고발..."봐주기 수사"

▲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2차·3차 검찰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들이 시간을 끌며 사건을 덮어주는 사이 범죄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2013년 1차 수사팀부터 2014년 2차 수사팀, 그리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3차 수사팀)까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라는 같은 혐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학의는 2차 수사에서 압수수색 한 번 당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누가 봐도 김학의처럼 보이는 영상 속 인물을 불기소 결정서에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백한 부실 수사 의혹과 정황들이 제기됐음에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윤중천만 구속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학의마저 성 접대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말았다"며 "봐주기 의혹으로 가득 찬 김학의 사건의 최종 보고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1차 수사팀 뿐 아니라 2차 수사팀, 3차 수사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 전 차관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공수처에 특수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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