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원활히 발행되도록" 전문딜러 간 '경쟁' 촉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1.

정부가 꾸준히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에 대응해 '국고채 전문딜러(PD)'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유통을 위해 입찰 시장에 참여하고 호가 제출 등 시장 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PD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PD를 대상으로 정기 평가를 해 점수가 미흡하면 강등·지정취소 조치를 내린다.

기재부는 PD가 국고채 경쟁 입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PD 평가 시 '실제 인수' 배점을 43점에서 48점으로 확대한다. '인수 평가' 기준도 실제 인수 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PD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 재원 저리융자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때 한시 조치로 시행한 PD별 비경쟁인수 권한 확대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정상화한다.

기재부는 PD의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해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가 2개 분기 동안 국고채 호가 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기존 PD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면 신속하게 PD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PD 중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한다.

기재부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PD 간 공정경쟁이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국고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