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찬성론자는 제외?…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직권남용 의혹 수사

2018년 4대강 위원회 전문위원 구성 당시
녹색연합에 명단 넘긴 후 지목된 전문가 제외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시민단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정규석 사무처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녹색연합에 넘기고, 4대강 사업 찬성론자 등을 가려내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녹색연합과 정 사무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장관,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과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들이 녹색연합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봤다.

녹색연합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팀장에게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이후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방조한 인물을 표시해 전문위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녹색연합이 지목한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퇴행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