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소선거구+3개 권역 비례제’ 공감대···준연동형 유지하냐가 관건

여당, 병립형 고수하며 의원수 축소 주장
민주당, 준연동형에 비례 증원 입장
소수 야당들 “병립형으로 퇴행 안돼”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소선거구제 유지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총선 제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일 각당 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 양당의 이견이 뚜렷해 합의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를 고집하면서 의원정수 감소도 주장한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소수 야당들은 거대 양당이 야합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각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논의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중부(충청·대구경북·강원), 남부(호남·부산울산경남·제주)로 크게 나누고 현재의 비례대표 47석을 각각 18, 14, 15석으로 나누는 안을 소개했다. 현실적으로 대대적인 선거구제 개편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원정수도 현재의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 1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행동 결과보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양당이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지난 3번의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특정 당에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6개 권역은 의석수 증가를 전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의석을 늘리긴 어렵기 때문에 3개로 줄였다. 권역별 비례제는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이 적어져 위성정당 방지 효과도 있다. 다만 권역별 비례제가 병립형으로 운영될 경우, 전보다 도리어 양당제가 강화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으로 2016년 총선까지 적용된 방식이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로 그만큼을 채워주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것이 준연동형이다. 한국은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채워줘야 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을 주는 준연동형을 적용했는데,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의미가 퇴색했다. 권역별 비례제는 적용 범위에 따른 구분인데, 전국의 정당 득표를 모아 배분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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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 병립형-연동형 비례제? 쉽게 풀어드립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31320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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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이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합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총에서도 양당의 큰 간극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제기했던 의원정수 축소가 민심에 부합하니 협상에서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나왔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확고하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가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수가 현재보다 늘어야 실질적으로 비례성·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

진보 진영에선 양당이 시간에 쫓기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타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위성정당 문제가 없고 거대양당에는 큰 불이익이 없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익숙하고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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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권역별 준연동형’ 땐 거대 양당 비례 몫 17석 소수 야당으로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303232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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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원내·외 소수 정당들을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을 벌이며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반대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국회가 직접 진행한 국민공론조사 결과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지금의 고인물 정치를 바꾸고 정쟁을 넘어 비전경쟁하는 여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다당제 정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해서도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