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이균용 후보자, 내부 평가에 대법원장 부적절하다는 의견 많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포함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법원 내부 구성원들과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 후보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지내고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하던 때 받은 8번의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평가는 법원공무원 약 3천3백여 명이 평가자로 참여했는데 "'재판권 간섭 여부'와 '대법관 적합성 여부'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상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평점 0.653점을 받아 40명 중 39등을 기록했고, 같은 해 하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도 평점 0.552점을 받아 39명 중 38등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최 의원 측은 재판에 참여하는 수많은 변호사가 해마다 평가하는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도 "이 후보자는 '우수 법관'에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며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9년간 총 6만여 건의 변호사 평가를 거쳐 97명(중복 선정 포함)을 선정했지만 이 후보자는 한 번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생애와 그 동안의 재판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후보자 스스로 적격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자질인 인권 감수성 등을 갖췄는지 치열하고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확정됐고,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과 정 의원을 포함해 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 5명이 인청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민주당은 박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회재·서동용·이수진(서울 동작을)·전혜숙·최기상 의원 7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