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로 당론 가닥…병립형은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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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공동 당내 혁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으로 무너진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2023.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당과 협상해나갈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운영이 돼야 하며, 비례의석수도 현재보다 늘어야만 실질적으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위성정당 방지라는 중요한 목적 하에, 비례성과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큰 목표와 방향성으로 지도부가 책임있게 논의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득표율만큼 의석을 얻지 못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가져가면서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전국을 세 개 권역(수도권, 중부, 남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부에는 영·호남이 함께 포함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는 대신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관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므로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달리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묶는 것이 특징이며, 20대 총선까지 운영된 제도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우리 당의 입장과 여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면서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면(20대 총선 이전으로) 선거제가 후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원정수 확대나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야 간 공감대 형성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가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민주당 차원에서 '위성정당 꼼수' 방지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자체가 위성정당 방지책"이라며 "최근 논의된 위성정당 방지책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 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 오늘은 그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