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영화관람비·밥값·특활비 공개해야"

한국납세자연맹 1심서 일부 승소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고,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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