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밑그림'의 핵심 "0.6%p씩 올리자"…정부 의지가 '관건'

[연금개혁 자문안]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개한 연금개혁 자문안은 복잡한 조합으로 구성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지급개시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을 조합하면 시나리오만 18개에 이른다. 정부에 과도한 선택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문안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재정계산위가 던진 화두는 비교적 간결하다.

재정계산위는 25년째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2025년부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6%포인트(p)씩 올리자고 제안했다. 18개 시나리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변수가 이 부분이다. 일단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것이 핵심 화두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을 멈추는 시기는 말그대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는 3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올려 12%, 15%, 18%로 맞추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필요한 기간은 각각 5년, 10년, 15년이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3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속도는 0.6%p로 같다"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릴 경우 어떤 조합이든 2093년까지 국민연금 소진을 막는 재정안정 목표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18%까지 올리는 것도 무리라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 18%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덜 올리면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15% 인상안이 두드러지는 이유다.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면 국민연금은 2071년에 소진한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기금 소진시점은 2055년이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현행 만 65세인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늘리면 기금 소진시점은 2082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에 추가로 기금투자 수익률이 1%p 상향되면 재정안정 목표를 맞출 수 있다.

여기까지가 재정계산위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급개시 연령이 지금도 조정 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과거 연금개혁으로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추는 방식이다. 지급개시 연령을 추가로 조정하더라도 그건 2033년 이후의 일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기금투자 수익률은 대내외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단순 의지만으로 제고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당장 할 수 있는 정부의 의사결정은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재정계산위 보고서에서 빠진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또 다른 변수지만, 소득대체율 역시 2028년까지 매년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는 국민 여론과 정부 의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 반발이 큰 사안이다. 과거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하면서도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지 못했던 이유다. 일각에선 "건강검진만 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비유할 정도다. 정부안 확정, 국회 논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연금개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자문안과 국민의견 등을 종합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절차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회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