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치 속 막 오른 정기국회, 대승적 양보가 총선승리의 길이다

정기국회 개회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9.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2020년 6월 출범한 21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회로,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로 삼은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고,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실책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정기회라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가운데 벌써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제도 개편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양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한국 정치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지역주의 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 같은 다른 방도를 적극 모색해주길 바란다. 정당사에 유례없는 위성정당을 출현시킨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655조9천억원)의 정기회 내 처리도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예산안을 정쟁 소재로 활용해 질질 끌어도 될 정도로 나라 재정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 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세수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예년처럼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린다면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미래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선거 논리에 따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 정부의 굳건한 건전재정 의지가 요구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총선 승리가 지상과제"라며 결전의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1 더하기 1을 100이라 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정권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별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여러 쟁점 법안이 정국 파행을 몰고 올 뇌관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미 민주당은 과반수를 앞세워 해당 법안의 표결 처리를 벼르고 있고, 이에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여서 언제 정국 파행이 빚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물밑에서라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 법안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중에는 미래 먹거리를 상징하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처럼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적은 법안도 많다. 야당이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는 법안이다. 정쟁으로 인해 이번에도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당이라 무조건 정부 편을 들고 야당이라 반대만 일삼는 구태와 결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다. 싸울 때 싸우고 양보할 땐 양보하는 대승적 자세야말로 총선 승리의 지름길임을 여야는 깨달아야 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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