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책임될까봐 격노…미쳐돌아간다” 진중권, ‘채 상병’ 前수사단장 옹호하며 한 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정권이 미쳐돌아간다. 손바닥의 ‘왕’(王) 자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옹호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본질은 해병 1사단장이 지난 해 수해 때의 복구작업으로대통령으로부터 친히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해병 1사단장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의 과잉대응의 책임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기에 격노를 하며 사건을 묻어버리려 한 것”이라고 적었다.

진 교수는 이날 올린 또다른 글에서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고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다”라며 “군인의 임무는 국민과 사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불법과 비위를 수호하는 게 아니다. 비열하고 비겁한 자들, 너희들도 군인이냐? 이 관동군 후예들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맡았다 오히려 보직해임돼 수사대상이 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군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법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내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군인 징계위원회’ 소집을 둘러싸고 추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오상현 기자]

앞서 박 대령은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찾았다. 법원 측이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열어주지 않고, 출입 절차를 거쳐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오라고 주장하자 박 대령 측이 거부하며 2시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낮 12시10분께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군사법원으로 데려갔다.

박 대령은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박 대령이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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