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정당들 “병립형 비례제 회귀·양당 밀실담합 반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진보당·시대전환·노동당·녹색당 등 원내·외 제3 정당들이 선거제 개편에 관한 거대 양당의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일) 오전 10시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낳았지만,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의 잘못이지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적대적 공멸의 씨앗을 심은 건 위성정당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억지 선동을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양성과 비례성의 정치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과 오늘 모인 야당, 시민사회 등과 함께 거대양당의 병립형 회귀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전원위원회 이후 국회가 직접 진행한 국민공론조사의 결과 역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었다"고 했고, 진보당 강성희 대표는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나라를 거덜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도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돕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원외 정당인 녹색당 김찬휘 대표는 "병립형 회귀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위성정당의 효과가 발생하는 술책"이라고 비판했고,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또한 "정치 양극화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반사 이익 구조를 깨고 연합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선거제 논의에 반대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현재 진행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거대 양당의 독점적 구조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으로부터 양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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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