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특활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 공개해야"

한국납세자연맹 소송 일부 승소…"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 각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성동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식사비·특수활동비·영화관 관람비 등 일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