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선구제·3개권역 비례대표제 추진…비례의석 늘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와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했고 그런 방향성 하에서 여당과 계속 협의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례대표제의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중부·남부 3개 지역”이라며 “남부는 영호남이 합쳐지는 권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실질적으로 비례성·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개진됐다”며 “위성정당 방지라는 중요한 목적, 또 지역주의 완화라는 큰 목표와 방향성 하에서 지도부가 책임감있게 논의하도록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비례 의석수 증가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 (지역구 의원들의)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결단하고 관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다”며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위성정당 방지는 결국 선거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유인이 생기는 거라,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위성정당의 유인이 커진다”며 “선거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자체로 위성정당 방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병립형이 되면 기본적으로 (선거제가)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견이다)”라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대대적인 개편이 쉽지 않다”며 “여야 간에 소선거구제로 22대 총선을 치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일찍 모인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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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