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발…‘더 받아야’ 주장

한국노총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금개악’ 저지”
경총 “취약계층, 납입 보험료 적고 가입 기간도 짧아…노후소득 양극화”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공개된 1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장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연금을 ‘더 주겠다’는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액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율은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늦추며,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연령도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보다 1시간 앞서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악안만 담긴 재정계산보고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다수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보고서에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날 보장성 강화 방안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재정계산위 전문위원직에서 사퇴했다. 남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득 보장성 강화론을 ‘소수안’으로 낙인찍고자 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계산위는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가 다수 의견이었고, 상향 주장은 소수 의견이었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한 전문위원이 관련 부분을 보고서에서 완전 삭제하기를 요구했고, 이를 수용해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고 했다. 이들은 자본소득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여성·프리랜서·복지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장성 강화를 소득대체율에 한정하지 말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재정계산위가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안을 제시하는 것은 활동 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편향적인 안”이라고 했다. 반면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정규직들은 좋다. 그러나 취약계층은 납입 보험료도 적고 가입 기간도 짧다”며 “결국 노후소득 양극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