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찬성론자 솎아냈나…文정부 환경장관 직권남용 수사

경찰, 녹색연합 압수수색…전문위원 후보명단 유출 의혹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시민단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정규석 사무처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2018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보 해체·상시개방 논의에 참여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녹색연합에 넘겨주고 4대강 사업 찬성론자 등을 가려내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녹색연합과 정 사무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과 팀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 A 팀장에게 녹색연합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녹색연합은 A 팀장으로부터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뒤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물들을 표시해 전문위원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녹색연합이 지목한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선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23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단에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이 추천한 민간위원 43명으로, 기획위원회는 이들 민간위원 중 8명과 환경부 공무원 7명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세종·죽산보 완전 해체 등 보 처리 방안은 기획위원회가 만들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퇴행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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