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

보조금으로 선물 살포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사진)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영등포구청장 재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등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회로 하여금 그 예산을 지원 목적과 달리 유권자에게 상품을 지급했다는 혐의다.

1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장애인체육회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2020~2021년 당시 체육회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체육회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매년 운영비와 영등포구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했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체육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게임기와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와 후라이팬, 휴지, 마스크 등 각종 생필품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및 타지역구 장애인도 대회에 참여시키고 상품을 지급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선 체육회가 체육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대회를 진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행사가 사실상 선물 살포 목적으로 진행됐는지가 쟁점이다.

채 전 구청장은 온라인 체육대회 개최 시점에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대표를 맡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구청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 자금으로 유권자들에게 경품 명목으로 상품을 지급했다면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육대회를 빙자한 상품지급 역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선관위 측에선 조사 시작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사실확인 단계를 거쳐 위반 혐의 및 조사 필요성이 확인한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조사를 거친 사안은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나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 전 구청장은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영등포갑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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