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정부, 정기국회 ‘5대 개혁 과제’ 선정

사진=뉴시스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기국회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하반기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중점과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국가재정준칙 도입) △우주항공청 설치법 △공정채용법(고용세습 및 노조원 특혜채용 근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회계 공시) △교원지위법(교권보호)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5대 중점 과제를 콕 집어 언급하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도 중점 법안을 여당에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점과제 5가지를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규제 개선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특별 안전조치 4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극한 대치를 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중점 법안 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국민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은 계속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아라 기자 likei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