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코로나 19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감사…사전 조사 중"

"올 4분기 지원사업 감사 계획"

최재해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김유승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1일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 4분기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출석해 관련 감사 여부를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 원장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되거나 부정수급된 사례가 9000여건, 800억원 규모"라며 "도덕적 해이로 오지급됐거나 부정수급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에 감사원이 사전조사에 착수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 원장은 "지금 4/4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해서 감사 계획을 갖고 사전조사하는 건 맞다"며 "오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잘 감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안의 시급성으로 졸속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전수조사 후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 올해부터 환수에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