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고 대비 사용량 적다?…'매점매석' 처벌받는다

매점매석 방지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조치 추진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 개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네릭 의약품 1만6천723개 품목 중 9천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고, 7천675개 품목은 인하됐다. 가격 인하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1일 서울 종로구 약국 밀집 지역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9.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정부가 감기약 등을 대량 확보해 놓고도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해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에 나선다.

앞서 끼워팔기·특정 약국 몰아주기·사재기 등으로 감기약 등이 장기품절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이달 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에 확정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하여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번에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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