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협상 험로..비례대표제 방식이 관건

與 의원수 확대 절대 반대
野 비례성 확대 최우선 원칙
소수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주장

[세종=뉴시스]소중한 한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를 모은 가운데 의원 정수와 준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향후 협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에 나섰다.

양당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띄운 중대선거구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험란한 협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전국구를 수도권·중부·남부 3개 지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뽑는 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안에 당내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원 수 축소 및 현행 300명보다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9.01. 2023.09.01.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대표님이 공식적으로 의원 감축을 주장해오셨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30명 감축을 제안했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별 득표율과 연동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성·다양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비례대표제는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지역구 의석과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의석을 나누는 반면 후자는 지역구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우는 제도다.

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울 수 있지만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그 취지를 무너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니라 위성정당 사태를 일으킨 양당의 꼼수가 문제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