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지적에 최재해 "4분기 감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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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일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및 오지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오지급 및 부정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원으로, 이 중 미환수금이 440억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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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일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및 오지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의 활동비 부정수급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장관도 환수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의 오지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갖고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적한 박 의원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잘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오지급 및 부정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원으로, 이 중 미환수금이 440억이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 전수조사 후 작년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본지가 지난 4월 26일 보도한 <[단독]文정부 낙하산 인사, 회의 세번 참석하고 활동비 3천만원 받았다> 이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사장이 사의표명을 했고,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환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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