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안 된다”…거대양당 ‘기득권 보호막’ 시도에, 소수야당 ‘연합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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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 원내·외 소수야당들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과거 선거제도와 같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퇴행이라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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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병립형 비례제 시도 차단
“민주당이 합의 안 하면 퇴행 불가능”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 원내·외 소수야당들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과거 선거제도와 같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퇴행이라는 문제의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협의하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환’으로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소수정당들이 ‘연합 전선’을 펼치는 형국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도 협상 테이블을 거대양당의 밀실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다시 가져오라”며 “적대적 공멸의 씨앗을 심은 건 위성정당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억지 선동을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역시 “거대양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밀실 합의 결론이 병립형 퇴행으로 가닥을 잡아간다고 한다”며 “지금의 고인 물 정치를 바꾸고 정쟁을 넘어 비전 경쟁하는 여의도를 만들려면 다당제 정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퇴행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병립형 회귀는 불가능하다”며 “혁신과 개혁으로 무장한 야 4당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선거제 논의에 반대하는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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