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 요구예산 114조엔 '역대 최대'…재무상 "엄격 심사"

7조엔 넘는 방위비, 국채 이자 지급 등으로 증가

[니가타=AP/뉴시스]일본 정부의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이 총 114조엔(약 10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사진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2023.09.0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의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이 총 114조엔(약 10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크게 웃돌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성이 지난달 31일 2024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를 마감한 결과, 일반회계 총액은 114조엔 정도로 역대 최대였던 2022년도 예산요구 규모 111조6559억엔(약 101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개산요구 총액이 110조엔(약 995조원)을 넘는 것은 3년 연속으로, 공식 집계 결과는 재무성이 9월 상순에 공표한다.

예산 요구액이 이 같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방위비가 사상 처음으로 7조엔을 넘어선 것을 비롯해 국채 이자 지급비가 늘어난 점이 꼽혔다.

방위성은 엄중한 안보환경을 들어 올해 예산보다 약 1조엔 증가한 사상 최대인 7조7385억엔(약 70조원)을 요구했다.

후생노동성의 요구액은 올해 예산에서 1.8% 증가한 33조7275억엔(약 305조원)으로, 그 중 고령화에 따른 의료 등 사회보장비의 자연증가를 5200억엔(약 4조706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4월에 발족한 어린이가정청은, 2.0% 증가한 4조483억엔(약 36조6400억원)을 요구했다.

육아 지원 등에 사용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6.0% 증가한 17조3883억엔(약 157조원), 나랏빚인 국채의 상환이나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국채비는 11.5% 증가한 28조1424억엔(약 255조원)으로 각각 계상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 기준에 대해 저출산 대책이나 물가상승 대책 등에서 금액을 나타내지 않는 사항 요구를 폭넓게 인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자체 집계에서는 항목만 있고 예산요구액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요구(事項要求)'가 적어도 60건 이상은 있어 연말 예산 편성 작업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2023년도 예산(114조3812억엔)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물가와 임금 상승에 대한 대응은 현 시점에서 금액을 나타내지 않는 사항요구가 많아 세출 압력은 강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서 각 부처의 요구 총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요구액을 제시하지 않고 항목만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요구'가 잇따른 것에 대해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향후 재무성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진행시켜 나갈 생각을 강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구체적인 소요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일정 정도의 사항요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다만 최종 예산의 모습은 사항요구도 포함해 재무성에 의한 엄격한 사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말해 세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사항요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스즈키 재무상은 신종 코로나 대책 등에 의해 세출 확대가 계속된 것을 염두에 두고 "연말 예산 편성에서는 세출 구조를 평시로 되돌리고, 긴급시의 재정 지출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항상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세출 개혁을 철저히 할 생각을 재차 나타냈다고 NHK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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