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확보해야”…2024년 시민참여예산정책토론회 개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방향의 주요한 요소 중 1개라는 제언이 나왔다.
1일 오후 2시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기획행정분야 시민참여예산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내년 본예산의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행정국·감사관실의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우선 시는 내년 기획행정분야의 예산편성 방향을 자치분권 실현과 인천의 미래 성장전략을 설정하는 것으로 구상했다.
시는 강화·옹진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올해부터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국제안보포럼, 호국보훈문화행사 등 다양한 안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연구원 이정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성과 평가를 모니터링 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이용해 홍보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또 채은경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주도하는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다양한 분야가 이뤄지는 데, 재정기회관실의 담당 업무로 놓는 것에 대해 다시 1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마을공동체 관련 주민 의견도 나왔다. 최정희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 추진을 넘어, 공모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마을공동체가 공공의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용을 위한 주민 교육의 필요성도 나왔다. 김태훈 기획행정 분과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방행정 및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교육을 위한 (가칭) 주민참여 코디네이터, 컨설턴트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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